성범죄는 보통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은 피해자라고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유교문화에서 가부장적이기도 한 세습이 내려지면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개방적인 문화가 들어와서 동성애자들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추세여서 SNS상에서도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기도 하는데요. 동성애자들이 애정행위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불쾌한 접촉이라고 느끼는 경우라면 이는 성범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 성폭력 피해 극복 방안은?
동성 간 성접촉을 해도 좋다는 안이한 생각에 오히려 큰 성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성 집단이 뚜렷한 군부대나 동성이 밀집해 있는 학교나 집단 같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동성 성폭력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동성 성폭력이 일어났다면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조치를 내릴 것입니다.
동성 성폭력의 처벌 수위는?
동성 성폭력은 형법상 유사간음죄로 적용되고 있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례는 최소 3년의 징역형이 주어지게 됩니다. 폭행 및 협박을 동원하여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의 성기는 제외한 육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타인을 성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가하면?
또한 상습적으로 동성 성폭력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시키게 됩니다. 또한 업무 및 고용관계에서 의계 또는 위력으로 성폭력을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준강제추행은 물론 이를 직접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미수범에게도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성범죄에 대한 안이한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공개까지!
성범죄자로 인정받아 처벌받게 되면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게 됩니다. 직장 및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죄명과 선고 형량 등에 대해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성범죄는 이성이든 동성 간이든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형사처벌 수준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 성폭력 사안에서는 최대한 신속한 법률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이든 가해자 입장이든 진술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부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률적 노하우를 가진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브라이트 로펌 T. 051-711-67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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