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 주의해야 할 쟁점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주의해야 할 쟁점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A가 B에게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5000만원 상당의 집을 자신의 아내에게 증여한 경우 B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절차를 통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집 명의를 A에게 돌려 집행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존재가 있어야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으로 채무자가 사기 행위를 해야 합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탕진하거나 어느 한 채권자의 채권상환을 위해서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해행위 여부는 단순히 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채무자의 의도나 채권자가 변제받을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표면적으로는 상반되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한 채무자에 대물 변제로서 제공했을 때, 사해 행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판례에서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상환할 사업 정상화에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사해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해 행위가 한가지 사례는 성립하고 하나의 사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에 처분 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처한 상황과 뜻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③ 이제 1개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와 수혜자 및 전 이득자의 사해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익자 및 전 이득자는 채무자의 사해 행위의 상대방과 그 상대방으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사람을 한다고 하던데요. 그들의 사해 의사를 입증해야 한다 원칙적인 책임은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해 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 의사도 인정 받고, 그렇다면 수익자와 전 이득자의 사해 의사도 추정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익자나 전 이득자는 자신에게 사해 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편이라 말했습니다.

다만,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낼 때에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우선 채무자가 소송의 상대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 상대가 없다고 하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취소 소송은 수익자 및 전 이득자가 가진 재산을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 및 전 이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대요. 이처럼 일반인의 상식과는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소송을 일으킨 쪽이 좋다고 했어요.한편, 소송을 일으키려는 경우에는 제척 기간에 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취소 소송은 사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사해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밖에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매각한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관련 사실을 알고 있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X는 Y에 50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Y는 자신이 갖고 있던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배우자인 Z에게 증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특별한 재산이 아닌 Y에 자신의 채권을 상환하는 방법이 없다고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X는 지인인 법률 전문가의 추천으로 Y의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했어요. 소송을 제기하자 Z는 부동산 값이 X의 채권 금액보다 크고 이미 저당권으로 담보되던 부동산이므로 이를 자신이 증여된 것은 사기 행위에는 안 된다고 맞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당권으로 담보되던 부동산에도 저당권 채권 최고액에 이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해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X의 변호인은 부동산 가격이 2억원인 반면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1억 6천만원에서 4천만원만은 일반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인정 받아 Z가 4천만원의 가격 배상을 하기가 인정 받아 X는 자기 채권 전액은 아니지만 4천만원을 상환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해행위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쟁점이 많고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을 가장 신속하게 해결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청구 취지부터 굉장히 복잡하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소장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고 변제받을 방법이 없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게 좋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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