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부채 이월’ 삭감…부모가 빚 상속 포기하면 가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4857.html 손자에게 ‘부채 이월’ 삭감…부모가 빚 상속 포기하면 가능 대법원, 기존 판례 뒤집는다 www.hani.co.kr 대법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도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손주에게 빚을 물려주던 기존 선례에서 달라진 것이다.대법원 전원(재판장 민유숙)은 별세한 A씨의 손주 4명이 제기한 유언집행권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원고들이 패소(손주 상실)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3일 사건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