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증여 ] 형제, 자매에게도 의무적으로 재산 상속되는 유류분 조항 위헌 판결, 오늘부터는 의무적으로 형제, 자매에게 유류분 줄 의무 없어져…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 증여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출처 : Pixabay현행 민법에서 ‘유류분’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자녀(직계비속), 배우자, 부모님(직계존속), 형제, 자매에게 법률적으로 일정 부분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고 있었는데요.그 중에서 형제, 자매에게 의무적으로 재산이 상속되는 유류분 조항인 제1112조 4호가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민법은 아래과 같이 유류분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 Read more